[7NEWS] 北 미사일이 日 영토 통과해 떨어질 때 文대통령은 남북한 대화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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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7시23분쯤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지나쳐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일 이후 3일 만에 재개된 것으로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여러 종류의 SRBM을 시험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오늘 쏘아올린 미사일은 최대 비행거리가 5000km인 화성-1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화성-12형을 2017년 두 차례 일본 열도를 넘겨 실사격한 바 있습니다.

일본 하늘 위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간 것은 이번이 총 일곱 번째입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일본 측은 미사일이 자국 영토를 지나칠 것으로 예상돼 요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국 영토 위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지스함을 통해 이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와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은 각각 탄도미사일의 중간·최종 단계를 겨냥하지요.

그런데 보유한 장비의 제원이 발목을 잡습니다. SM-3의 최고 발사 높이는 500km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20km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은 최고 970km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 두 차례 쏜 미사일도 최고 550, 770km까지 올랐다가 일본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일본의 요격 범위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자제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여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추구하는 현 정부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는 남북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운전수를 자처했던 문 전 대통령. 그가 꿨던 단꿈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에서 산산조각났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안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딱 한 분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北, 5년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쐈다…日 상공 통과, 홋카이도 한때 대피령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7시 23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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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토 넘어가는 北미사일에 발칵... 요격 안하나 못하나

북한이 또다시 4일 일본 북부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8월과 9월 처음으로 연거푸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는 화성-12호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세번째다. 일본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이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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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한 날… 文 “남북, 상황 악화 멈추고 대화해야”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뛰어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30차례 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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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풍력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편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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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脫원전 여파에...지자체 재원도 837억원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돌아가야 할 재원(財源)이 최소 837억원 감소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이용률이 감소하면서, 발전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던 지방세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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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기간 교육부·교육청 직원 3만4000명 늘었다… 인건비만 5조 증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며 교육 분야 공공부문 인력이 3만4000여명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는 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100만명 넘게 줄어들 동안 교육 행정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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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대통령실 이전 역사가 평가”... 국감 데뷔 이재명, 국방장관에 호통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데뷔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이전’ ‘3축 체계 예산’ 등에 대해 공세적으로 질의했고,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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