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신 비싼 LNG 늘려 5년간 10.8兆 비용 더 치렀다

산업부 '탈원전 따른 전력구매비 손실 추정액'
2017~2022년 7월 10조7700억원 손실 추산
올해 원전비중 끌어올렸으나 LNG값 뛰며 손실
이창양 "발전단가 저렴한 전원 비중 낮아 한전 적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누적 손실이 전력 구매 비용에서만 10조원을 훌쩍 넘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 추계가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손실액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인 대신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전력 등이 전력을 구매할 때 더 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은 총 10조77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 /조선DB

산업부는 원전 발전량이 29.7%(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에 미달했을 경우 이 차이를 LNG 발전이 대체했다고 가정하고 손실액을 추산했다. ‘미달분’을 ‘당시 원전 평균 연료비 단가와 LNG 정산단가 간 차액’과 곱한 수치다.

탈원전 첫해인 2017년은 총발전량 57만6412GWh(1GWh=100만㎾h) 중 원전 발전 비중은 26.8%로 2016년 원전 가동 비중 대비 2.9%포인트(p) 적었다. 원전으로 발전했어야 할 1만6716GWh를 다른 발전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다. 이 시기 LNG 정산단가는 111.6원/㎾h, 원전은 5.7원/㎾h로 ㎾h당 발전 단가 차이는 105.9원이었다. 두 수를 곱해 산출한 손실액은 1조7700억원이었다.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2018년에는 4조3000억원 ▲2019년 2조5100억원 ▲2020년 3700억원 ▲2021년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7월까지 2100억원 손실이 났다.

올 들어서는 원전 발전 비중이 29%를 넘어 발전량 손실은 1040GWh에 불과했지만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은 2100억원에 달했다. LNG 정산단가가 204.9원으로 치솟은 영향이 컸다. 원전 연료비 단가(6.4원)와의 차이가 198.6원이 되면서 손실액 규모가 커진 것이다. 2017년 LNG 정산단가는 111.6원, 원전 연료비 단가는 5.7원으로 차액이 105.9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그 폭이 확대됐다. 오늘날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가동하면, ㎾h당 200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는 말이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올겨울 LNG 가격이 또 한번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가동 비중을 높여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요인을 묻는 말에 “전원 믹스(구성비율)에서 원전과 같이 발전 단가가 저렴한 전원의 비중이 높았더라면 비싼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영향이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2036년의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초안에는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32.8%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제시한 것과 비교했을 때 8.9%p 높은 수치다.

한편 한전은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최대 40조원으로 전망되자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6.6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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