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개편안 이르면 내주 국회 제출할 듯..이번주 野 논의

조소영 기자 노선웅 기자 입력 2022. 10.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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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핵심관계자 "당정선 모든 얘기 끝나..野와 협의만 남아"
항공우주청, 민관 형태 별도 추진..이민청·관광청 포함 안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르면 내주 중 국민의힘 당론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개편안 통과를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민주당과의 개편안 관련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윤석열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개편안이 확정됐고 나머지 절차는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를 하는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당정에서는 모든 얘기가 끝났고 이제 야당과 얘기 해보는 것만이 남았다"며 "빠르면 내일(5일) 중에라도 야당을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가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도 이 수순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땐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땐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의원입법 형태로 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편안 처리 시기는 늦어도 11월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넘어가면 2월 국회인데 (정부조직을 개편하기에) 너무 늦어진다"고 했다.

통상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뤄져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기존 정부조직 체계로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18부 5처 18청'으로 출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에 따르면 이 체제는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를 다시 '17부 3처 17청'으로 변환했던 역사 등을 고려해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은 그 폭이 상당히 최소화된 것으로 읽힌다. 이는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고려하고 개편안 핵심인 여가부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보인다.

여가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폐지 수순을 걷되 그 기능과 역할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부처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복지부 내 차관급으로 여가부 관련 본부 신설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행안부와 계속 긴밀히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어느 정부보다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야당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알려진다.

재외동포청 신설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항공우주청 신설과 법무부 산하 이민청(출입국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청 신설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중 항공우주청은 일반 행정조직이 아닌 미국 항공우주국(나사)과 같은 전문성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기구 형태로 별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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