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여야, 尹정부 첫 국감 격전지..법사·과방에서 '격돌'

법사위, 박범계 "이 정부 정말 무도해" vs 장동혁 "이재명 방패, 문재인 방패 들고 국감"
과방위, 조승래 "과기부 업무현황 자료 없다" 박완주 "尹 사적발언 보도 방송사 해명 요구는 외압"
외통위도 박진 장관 퇴장 놓고 공방 벌이다 파행

국회에서 4일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충청권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를, 과방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사적발언' 등과 자료 배포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로인해 법사위는 야당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집단 항의하면서 지연 개의했고, 과방위도 정회되는 등 국감은 한 시간 넘게 시작되지 못했다. 외통위 역시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신경전 끝에 30여 분만에 파행되는 등 국감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법사위에선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국감 시작부터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 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감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 감사 관련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공전만 거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일부 의원들이 과기정통부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시작 20여 분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업무현황 자료에서 다른 소속기관 자료는 있는데 과기정통부 건 없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했다.

과기정통부가 종이 보고서 대신 각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파일로 전달했는데, 이에 대한 위치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과방위는 정회한 뒤 업무현황 보고서를 종이로 전달했다.

변재일(충북 청주서원)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은 "페이퍼로 제공됐으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파일로 보다보니 내용 파악하고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사적발언'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 공문 발송 논란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송사에 권력기관(대통령실)이 보도경위를 (해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외압으로 느껴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다만 이종호 장관은 "부처 업무내용이 아니라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외통위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참사'라 주장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킨 민주당이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 개시 32분 만에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