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첫날부터 민생 현안 내팽개친 여야

법사위 국감장의 정치탄압 중단 피켓.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피케 시위에서 고성과 막말까지 시종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다. 익히 짐작한 일이긴 했어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는 국감 하루 만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결국 국감장 첫날의 풍경은 변한 게 없었고 국민들의 '짜증지수'만 잔뜩 끌어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은 국정 현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고 말하면서 설전이 시작됐고, 책상을 치고 막말이 오가는 막장 드라마를 시연했다. 외통위 국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공방만 주고받다 개회 3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노트북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감은 각 상임위별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들을 불러놓고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귀중한 시간이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으로 얼룩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원자재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악화돼 올해 사상 최대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 등 올해만 23번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치권은 싸움박질로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 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구태와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