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 교육감 취임 100일] 무상급식비 비율 양보.."창의교육 위한 미래교육 준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늘려·일제청산 위한 사업도 꾸준
다만, 학생인권조례 논란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 제시해야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대전환의 시대, 충남의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생태환경, 공간혁신, 교육과정, 교육협력 등 5대 대전환 영역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3선의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2년 미래교육의 완성'을 약속하며 충남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이번이 마지막 4년의 임기를 시작한 만큼 평소 그가 강조해온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교육시스템 완성에 힘을 쏟고 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이를 지키기 위한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우선, 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김 교육감이 통 큰 결정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청을 상대로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했다. 합의 내역을 보면 양 기관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 29.9%, 교육청 70.1%씩 부담키로 했다. 기존 분담 비율은 지자체 87.5%, 교육청 12.6%로 나타났다. 도는 교육청의 양보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보육 분야에 투자한다는 뜻을 밝히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양촌초등학교는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교표(학교를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휘장)가 있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표 이미지를 바꿨다.사진은 개정 전 교표사진(왼쪽)과 개정 후 교표사진.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또 교육청은 지난 2018-2023년까지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교육청은 일제잔재 추가 자료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교 내 일제잔재 조사와 교육자료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청이 추진할 중점 과제도 적지 않다. 김 교육감은 임기 동안 충남교육과정평가원 신설로 충남형 미래교육 평가체제 도입, 충남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충남형 인공지능(AI)교육 특화도시 구축, 탄소중립 생태환경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잠재워야 할 논란이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당인 다수인 11대 도의회에서 2020년 6월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뒤에 누운 채 촬영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교권 추락 논란이 일었다. 제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전체 48석 중 가운데 국민의힘 36석과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개정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김 교육감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교권강화 대책 등을 비롯해 도의회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