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두달치 못받아"..복지시스템 한달째 오류 지속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정식 개통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오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원하는 영아수당도 복지 시스템 오류 문제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모(40)씨는 4일 연합뉴스에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영아수당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주민센터에 문의했는데 미지급 사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8월 말에 아기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9월에 소급분 포함 2달 치 영아수당을 받을 예정이었다면서 "경기가 어려워 영아수당을 포함해 가계 지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난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한 결과 '최근 교체한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최소한 대상자들에게 미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영아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구청 등에 문의한 결과 시스템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특히 차세대 시스템 개통 전후인 8∼9월에 새로 영아수당을 신청한 가구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구청 등으로부터 어떤 경우에 영아수당이 미지급됐는지, 미지급 가구 규모가 어떤지 등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차로 개통했으나 초반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차세대 복지 시스템 교체는 1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끊이지 않는 오류로 복지 대상자들의 불편만 키우는 상황이다.

사회복지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미지급 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복지부는 지난달 말 "전반적인 기능은 회복했으나 일부 오류가 있어 대응하는 중이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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