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범계 "문 전 대통령 수사? 감사원이 금도 넘은 것..있을 수 없는 일"

KBS 입력 2022. 10.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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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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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사건, 文 전 대통령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 공직본부장이 이메일로 통보? 文 도저히 이해 안 돼 “무례한 짓” 표현했을 것
- 文 성역 있을 수 없다? 文 정부 특정 감사 사안만 34개.. 수사할 때마다 답변 구할 건가?
- 대통령이 재채기 하면 밑은 고뿔 걸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건 치고 빠지는 것
- 감사원은 제도 개선에 포커스 맞춰야.. 고발이 주능사 아냐
- 文 전 대통령 수사 요구하는 건 금도 넘어서는 것.. 공수처 고발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4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서해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너무 나갔다.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전면전 선포했습니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범국민 저항운동도 벌이겠다고 합니다. 최고조로 이르고 있는 여야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주진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박범계: 서해 피격 사건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쪽이든 그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안 해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핵심인데 월북이냐 아니냐 사건 정도인데 물론 진상을 규명해야지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면이 있지만 과연 전직 대통령을 이 시점에 그렇게 이메일로 통보해서 이메일 통보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사원장도 아니고 사무총장도 아니고 공직본부장이에요.

◇주진우: 그래요?

◆박범계: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하신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현재의 공직감찰본부장 1급입니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 등을 서해 사건이요.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정은 제가 직접 당신의 심정을 제가 직접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무례한 짓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정과 성격을 보면 무례한 짓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건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박범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진우: 좀 그런 것 같아요.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감사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사원이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박범계: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지금 SI 소위 감청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만인 앞에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공개 못 하지 않습니까? 열람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기호 위원장님인가 간사님인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 그분 보셨잖아요. 보셔서 분명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인에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되는 건데 이 시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대통령 외교 참사 일으킨 영국과 미국 방문 이후에 막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MBC를 고발하느니. 언론 탄압이 부각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 시점에 공직감찰본부장이 그래 전직 대통령께 이거 조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주진우: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

◆박범계: 그렇게 보는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범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되나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지금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하는데 그 말씀 합디다 성역이 거의 없다. 법 위에 성역 없다. 평등하다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러면 성역에 계시는. 대통령이야 불소추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소추특권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 성역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전직 대통령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감사할 생각이 있지도 않아요. 그 말미에 보면 공문 말미에 보면 수령 거부하실 것 같으면 그 뜻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말 진짜.

◇주진우: 감사원장은 모르거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모르고 이렇게 1급이 이렇게 서면질의서를 보낼 수 있습니까?

◆박범계: 그 1급을 제가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김 모 씨인데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관련한 장관급들 수석, 비서관급들이면 다 알 만한 분인데 그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이게 특별조사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직감찰본부장은 1급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지휘를 받는 특별조사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망신주기고 답변 안 할 줄 뻔히 알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34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하는 소위 문재인 정부의 특정 사안 감사 사항이 34개입니다. 34개 할 때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답변을 구할 겁니까? 심각하죠?

◇주진우: 그렇게 또.

◆박범계: 주진우 기자님, 안 심각해요?

◇주진우: 심각하게 들리네요.

◆박범계: 34개마다 그럼 일일이 다 보내가지고 답하시오, 답하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주진우: 그럴 수는 없죠.

◆박범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알겠어요. 조금 논리적이네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은 독립 운영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을 긋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치고 빠지기죠.

◇주진우: 치고 빠지기.

◆박범계: 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34개 특정 사안 감사. 이것의 시작. 특히 이 서해 사건의 감사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상규명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재채기하면 밑에는 고뿔 걸려요. 그러고 나서 여당 인사들이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오늘은 감사원이 헌법상에 뭐 독립기관이다,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신이 치고 빠지시는 거지.

◇주진우: 먼저 말씀은 하셨죠. 그런데 감사원이 질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수령 거부하셨어요. 질문지를 다시 재송부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박범계: 전 재송부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14일이면 결과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보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령 거부하시는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재송부할 것 같진 않고 뭐 재송부하면 '박범계 위원장, 당신 가만있을 거요?'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이미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국민적 저항과 함께하겠다. 제안도 드렸고.

◇주진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보통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이렇게 검찰에 보내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요?

◆박범계: 그것도 참 주진우 기자님, 감사원법에 지금 고발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발 다음에 낮은 단계가 수사 의뢰. 요즘은 또 뭐 월성 원전 감사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수사 참고자료 송부 이런 게 있어요. 법률상으로는 고발 외에는 없고 이 고발도 맨 나중에, 즉 시정 조치를 하든지 무슨 징계라든지 또는 변상이라든지 무슨 권고라든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에 포커스가 원래 맞춰져 있지 고발이 주능사가 아니에요, 감사원은.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고발이 주능사입니다. 예비 수사기관이에요.

◇주진우: 그러니까 고발을 위해서 지금 착착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박범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합동 수사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주진우: 만에 하나 수사 요청하면요?

◆박범계: 누구를요?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요.

◆박범계: 말이 됩니까, 그게?

◇주진우: 아니, 지금 질문지를 보낸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요.

◆박범계: 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죠.

◇주진우: 지금도 금도를 이미 넘었어요.

◆박범계: 넘었어요.

◇주진우: 한 번 넘기가 어렵지 두 번 넘고 세 번 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박범계: 그래서 저희들 조치할 겁니다.

◇주진우: 조치요?

◆박범계: 네. 아프게 내용 담아가지고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범계: 그것만 있지 않아요. 한 서너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몇 가지 준비하고 계시군요.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제안하셨고요. 당내에서는 촛불시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의 저항운동이 될 것 같습니까?

◆박범계: 제가 저항운동이라는 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인데 그 의미가 촛불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고요. 그러나 촛불도 그것이 반드시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하느냐. 그것도 비약입니다. 촛불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촛불입니다. 그때 시작됐죠. 그 촛불은 대통령이 국민과 통합을 통해서 야당과 협조, 협업하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 위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쪽의 협치 정책을 해달라는 의미의 촛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이 피케팅으로 감사원부터 시작했는데 피케팅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감사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까요?

◆박범계: 공수처를 우리가 정말 검찰 개혁의 알파의 오메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이 그런 의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공수처 검사들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고발장 만만치 않게 작성을 제가 직접 다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출할 겁니다.

◇주진우: 국감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국감이 있고 감사원 국감도 예정돼 있는데 국감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 짚고 어떤 부분 점검하실 건지요?

◆박범계: 오늘 당장 큰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뭐 부천에서 그림.

◇주진우: 열차. 윤석열차.

◆박범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진우: 고등학생이 이렇게.

◆박범계: 고등학생이 금상 받은 것을 그걸 가지고 문체부가 지금 뭐 재정 지원을 끊겠느니 뭐니 그렇게 지금 조치하겠다고 나오는 것부터가 이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입니다. 숨 쉴 틈도 없는. 1950년대 그 메카시 선풍이 있기 직후인지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말한 언론의 자유야말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숨 쉴 자유조차 주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하겠다, 서면 조사하겠다는 거는 금도를 넘은 겁니까?

◆박범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거로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34개 다 그럼 조사할 겁니까?

◇주진우: 34개 조사. 34개 부분을 다 대통령한테 물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봉건시대 왕이냐 이러면서 과민반응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화력을 높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증명할 거리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즉 보충성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마지막 증거 수단, 증거 방법이다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율곡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리사업. 이명박 정부 때 사대강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리사업. 박근혜 정부 때 역시 마찬가지고 또 뭐 김영삼 정부 때 또 뭡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외환위기라는 환란과 같은 대통령이 정말 어마어마한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증거 방법으로써 마지막 수단인 경우에는 대통령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I 정보 등 여러 정보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굳이 전직 대통령, 서훈 원장이라든지 박 전 원장을 건너뛰고 하는 것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거지요.

◇주진우: 서해 피격 사건 처음 나왔을 때 SI 정보 이게 국회에서 다 보고 공개하고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됩니까?

◆박범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김영배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지금 국방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24일날 상임위원회, 국가안전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NSC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느냐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논란 중에 있답니다, 국방위에서.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서 이미 그것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상대방 측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저는 뭐 이 문제는 클리어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평소에 이렇게 차분차분하신 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흥분하시네요. 화나세요?

◆박범계: 화났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범계: 이건 있을 수.

◇주진우: 있을 수 없습니까?

◆박범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진우: 왜 저한테 생각하라고 하세요.

◆박범계: 아니, 당당하게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이름으로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진상규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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