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는 野 주장, 상식 아냐..깊은 유감"

민주당 진상규명단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주장 관련해 반박
"진상 규명 미명 하에 사실과 다른 주장"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단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과 관련한 입장문에 대해 "진상 규명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됐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하에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한미 양국은 2004년 일부 잔류시설을 용산공원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일 뿐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합참 이전 비용'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며 "합참 근무자들은 평시에는 용산 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다가 전시나 한미연합연습 시 수방사에 위치한 B-1 벙커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무 수행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이뿐만 아니라 최초 합참 청사가 용산에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및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살아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어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실제 특정 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전례는 거의 없고 실익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