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김문수의 경사노위는 노동개혁 총대 메야

취임후 "사용자 악, 동의 못해"
노조 편향 운동장 바로 펼 때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일 김문수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사노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다. 김 위원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청계천 피복공장에 들어가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정치권으로 옮긴 뒤 법과 행정으로 노동현안을 풀었다. 하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뒤 노조에 대한 강성 발언으로 노동계에 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더 겸허하게 돌아보고 나아가겠다"라고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를 의식한 발언일 것이다. 대화를 위해 자세는 낮추되 개혁과제들은 뚝심 있게 해낼 수 있길 기대한다.

노동, 연금, 교육 등 개혁과제는 지금 같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더없이 시급한 사안이다. 미국의 거침없는 금리인상과 초긴축 행보로 전 세계 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의 끝도 없는 글로벌 공급망 대결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다.

비상한 시국에 대응할 최선의 카드가 결국 구조개혁, 체질개선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투자 리스크만 불러오는 경직된 시장의 노동법규는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대화보다 투쟁, 파업이 먼저인 강성 노조 중심의 후진적 노사문화를 선진화하는 것도 미룰 수 없다. 획일화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수술도 마찬가지다. 이걸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 없이 노동개혁 약속을 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선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삼겠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정부의 추진력은 미덥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장기파업, 화물노조의 하이트진로 사옥 점거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여전히 노조에 끌려다녔을 뿐이다.

노동개혁 중심축이 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사용자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선악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다. 그런 소신으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노동계를 잘 설득해 내는 일도 김 위원장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