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변죽 울리는 땜질 처방에 택시기사 돌아오겠나

정부 심야 택시대란 완화 대책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 전가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 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 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4일 심야 택시대란 완화대책을 내놨다. 심야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같은 대증요법을 망라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끝에 내놓은 고심의 카드이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다소 안이한 판단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탄력적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를 복귀시키는 데 있다.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형태 개선책도 제시됐다. 심야호출료 대부분을 기사들에게 배분,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 방식이다.

'타다금지법'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건 고무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라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 정도 변죽만 울리는 땜질 처방으로 떠나간 택시기사를 유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호출료 인상은 물론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문제다. 물가고에 시달리는 시민은 봉이 아니다. 택시대란의 근본 원인인 택시기사 고령화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유감이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60대 이상이 77%를 차지하며, 70대 이상은 25%에 이르는 실정이다. 효과가 불명확한 공급 확대책을 펴면서 서비스 개선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건 이번 대책의 맹점으로 꼽을 만하다. 소비자는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여전히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저질 서비스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택시대란은 혁신을 거부한 택시업계와 표를 의식해 이에 영합한 정부와 국회의 합작품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다양화와 정착에 실패한 자성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뜬구름 잡기 식이다. 심야에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