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려".. LH '땅·집장사' 집중포화

국토위 국감서 '실적 늘리기' 지적
올해 임대주택 9만8546호에 그쳐
이정관 "이익 확보해 공공성 강화"
판교 초과이익 환수 10년째 답보
김선교 "당시 시장들에 책임 있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의 역할인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택지, 주택 분양 등 실적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교통위원회)은 4일 국정감사에서 LH가 국토교통부에 '토지 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 임대주택 분양 전환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월 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구 사항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심 의원은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7만9000여호의 공공임대 물량이 승인됐지만, 이 중 3만여호가 취소됐다"며 "2만3000여호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집 장사'로, 6500여호는 취소 후 택지 매각으로 돌려 '땅 장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문건을 근거로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재고와 '국공유지 임대주택 분양 전환' 요청을 땅·집 장사를 확대를 위한 요구로 해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매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가 미비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주거 약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자체를 무효화 해달라는 것 자체가 LH의 존립 의도와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LH의 '교차보전' 해명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차보전은 민간 매각을 통해 얻은 이득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17년 8만5109호 △2018년 12만2581호 △2019년 10만3169호 △2020년 10만1953호 △2021년 12만835호 △2022년 9만8546호(계획)에 그쳤다.

LH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8년 3조원을 기록한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지난해 5조7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LH가 땅장사, 집장사의 근거로 주거복지를 위한 교차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대주택을 줄어들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량 역시 대부분은 단기 임대 공급 후 분양 전환 주택으로 이 역시 당기 실적에만 반영되는 '꼼수'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절차가 성남시와 LH 간 협의 지연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9월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공영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명시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건교부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 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LH는 이후 2007년 10월 A 회계법인에 의뢰해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성남시는 2008년 1월 당시 판교개발 이익금을 1조6660억∼3조5539억원으로 추정하고, 해당 이익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사업 우선순위까지 정해 시장 보고도 마쳤다.

그러나 A 회계법인은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마치지 못했다.

개발이익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참여 기관 간 합의가 선행돼야 이를 토대로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성남시와 LH 간 이견으로 용역은 중단과 연기를 반복하다 2012년 3월 최종 중단됐다. 이후 두 기관 간 추가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그 사이 판교개발사업은 2019년 6월 준공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사업은 준공됐지만, 이후에도 LH 측과 실무자간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절차가 10년 넘게 답보상태인데 이는 직무유기이고 환수 혜택을 누렸어야 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그 책임은 해당 기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