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우주청 신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빠졌다

과방위 국감서 제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일 오후 이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면서도 관련지원정책은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기술과 인재육성의 컨트롤타워가 될 항공우주청 설립안은 자취를 감췄으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규모도 우주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날 오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묻고 따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언급했던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 3일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기정통부가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과 경남 및 고흥 등에서 조성하기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추진 현황을 물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표방하고 우주 관련 기관과 산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이미 구축된 우주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정치적 전리품처럼 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러한 큰 틀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련 내용은 우주진흥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국내 출연연의 처우가 합리적이지 못하단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연구자들의 처우가 안 좋다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커피차’까지 제공했다”며 “연구 현장은 열악한 가운데 부채가 몇십조나 되는 한전과 항우연은 같은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정부출연연구소의 실적이 예전보다 저조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이후 정출연 25개 기관의 성과 지표를 보면 대부분 떨어졌다”며 “논문 개수나 기술이전 사례 모두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성과 자료를 보면서 좀 더 냉정하게 연구성과를 분석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