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등장한 '윤석열차'.. 與 "표절" 野 "표현 자유"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문체부가 해당 그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았고 여권은 ‘표절 의혹’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했다.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이 그림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 여사와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이 그림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는데 행사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 주제를 다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자 논란이 일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박 의원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은 ‘표절 의혹’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며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해외의 그림을 예로 들며 표절 의혹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2019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를 비판하는 그림을 제시하며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이다. 왼쪽이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이라며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학생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유감스럽다”라며 “만화축제의 공모개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절의 문제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민주당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들어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