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맞춤형 빚탕감 개시..우여곡절 끝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우형준 기자 2022. 10.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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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을 투입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사전 신청에는 나흘간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모 씨 / 새출발기금 신청자 : 제가 낙원동에서 복집을 30년 이상 했어요. 코로나19 2년 반 동안 거의 죽다시피…. 마침 내일이 대출 만기예요. 그거 상담하러 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이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해이 논란을 딛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입니다.
 

기존보다 낮은 금리에 장기·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줍니다.

조정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 각각 10억 원, 5억 원씩 총 15억 원입니다.

석 달 이상 장기연체자는 갖고 있는 재산을 초과한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사전 신청 기간에 나흘간 3천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5천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반면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용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전국 76개 사무소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신청 뒤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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