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시위 보고도.. 문체위 국감 '게임패싱'

유저 소송·확률형아이템 논란 등
증인채택 예상된 업계수장들 열외
학회 "현안 많은데 회피" 질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등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게임 산업계 인사가 오르지 않으며 벌써부터 '맹탕 국감'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5일부터 열리는 문체위 국감에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제외하고는 게임 관련 인사를 찾아볼 수 없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유저 소송,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을 둘러싸고 일부 게임사 CEO(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게임 업계의 수장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 빠지면서 게임사들은 올해 조용한 10월을 보내게 됐다.

문제는 들여다 봐야 할 게임 산업 이슈는 넘쳐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포함해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게임 서비스 운영 점검,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게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논란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법안 추진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우마무스메 유저들의 '마차 시위'가 벌어진 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성회씨의 참고인 역시 문체위 소속인 이 의원이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를 이유로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 의원실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게임사는 물론 각종 협회나 학회에서도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며 일각에서는 게임 현안이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산업 진흥이나 생태계 관련 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인물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게임 업계 현안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국게임학회도 이와 관련해 4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업계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찬사를 했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을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이슈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현재 중국 판호 등 해결되지 않은 게임 산업 관련 현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