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작용 크다..농업인에 도움 안 돼"

'전략작물직불제' 대안으로 제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제를 안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해왔다. 이미 10차례 했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때 쌀 과잉 생산이 늘면서 수매에 드는 정부 예산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이 된다는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 장관은 "(과잉생산 쌀 수매) 의무화는 부작용이 너무 클 게 확실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며 '전략작물직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대신 밀, 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다.

정 장관은 "(쌀 매입 의무화는) 시장에 신호를 잘못 줘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