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 채택 날치기" 野 "김건희 여사도 나와야"

여야(與野)는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 채택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대해 ‘동행 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폭력적 행위”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한 나쁜 행동”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라며 “(김 여사 의혹은)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김 여사가 현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석사·박사 학위 논문은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것을 국감에 끌고 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추가로 증인 채택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이) 우리 당대표와 조국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가 된 인사들을 출석하도록 권유하겠다”며 “김 여사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국민 64%가 국민대의 김 여사 논문 관련 결정이 잘못됐다고 본다’는 여론조사를 앞세워 “국민 64%를 개돼지로 보는 거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했다. 이날 국감은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여서 차관만 출석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증인으로 누가 포함되든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증인 ‘날치기’ 채택 논란에 대해선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때 민주당을 ‘꼼수 탈당’ 했다. 장 차관이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검증과 감사는 이전 정부, 작년 말 시작된 일”이라고 하자, 민 의원은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 공무원이다. 그때 감사를 청와대에서 했나”라고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실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문에 장 차관은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6·25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진 데 대해 “균형 잡힌 연구진을 구성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맡은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과거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란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밀실에서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편향성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