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한다더니..또 낙하산이 내려온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 정부의 검증 안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탄 정치인들이 곳곳에 투하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 개혁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 :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리 잡는 전 정부의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무색하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상임감사들 모두 여권 출신 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기관장 견제 임직원의 부정부패 감시와 회계 업무를 감독하며 '공공기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자리입니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자리지만 과거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풍토가 적지 않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준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상임감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기가 속한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끌려가게 된다고 봐요. 원래 기존 기관에 있던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죠. 감사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앞에선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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