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기본요금 '1만 원', 기사님들 돌아올까..한밤 택시 전쟁에 '초강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004&1

[앵커]
택시 잡다가 날 새겠다 싶은 적 있으셨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 특단의 처방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모빌리티 전문가 김동영 KDI 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연구원님, 정말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공감하시나요?

[답변]
아마 전국에서 이거 공감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의외로 살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택시가 안 잡혀서 워낙 걷다 보니까 살 빠진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님들은 택시가 없어서 살이 빠지고 기사님들은 또 처우가 안 좋아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사님들은 대체 어디로 가셨을까요? 일단 통계로 보면 기사님들이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답변]
무려 2년간의 수치고요. 한 10년간 수치로 치면 6~7만 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흔히 알려진 바로는 배달 시장으로 나섰다고 알려져 있지만 워낙 고령화되어서 사실은 배달 시장으로도 많이 못 가신 것 같고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 시장을 이탈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다시 거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잖아요. 가장 핵심은 뭔가요, 오늘 대책?

[답변]
가장 핵심은 심야 시간에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하는 택시의 호출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 같은 거 우리가 부를 때 그 호출료를 올리겠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올린다는 거죠?

[답변]
현행에서는 최대 3,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플랫폼 택시의 유형에 따라서 최대 5,000원까지의 호출료를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받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호출료 올려주면 아무래도 심야 시간대에 기사님들이 다시 오지 않겠냐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런데 심야에 안 그래도 할증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호출료까지 올라버리면 대체 기본요금은 얼마부터 출발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1,000원을 올리고, 거기에 심야 할증료가 과거에 20%였던 것을 40%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기본요금이 3,800원인데 4,800원 올리고 심야 할증료 40% 적용.

[답변]
거기에 오늘 나온 국토부 방침인 최대 호출료 5,000원까지 더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무려 1만 1,000원을 넘는 요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요?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택시비 내줄게 딱 한 잔만 더 하자, 이런 말은 호기롭게 못 하겠네요?

[답변]
혹은 아주 길게 먹어야겠죠, 이제. 그 심야 시간이 끝날 때까지 마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심야 시간대에는 무료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무료로 할지 아니면 할증된 탄력 호출료를 받아들일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호출료를 내가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기사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호출료를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기사님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강제 배차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료로 호출하면 목적지가 뜬다. 그러면 기사님이 여기는 나한테 수익이 안 맞는 동선이야, 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그렇죠. 유불리에 따라서 골라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목적지가 기사님은 안 보여도 플랫폼 회사들은 다 보고 있지 않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기사님은 보이지 않아도 플랫폼에서는 누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다 데이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그 데이터를 정부와 같이 공유하면서 사후 검증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호출료가 올라가도 플랫폼 업체가 많이 가져가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고, 기사들한테 얼마가 돌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플랫폼 업체들과 면밀히 협업을 했는데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약 80~90%의 호출료가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모든 승객들이 다 호출료 내고 택시 불러야겠다, 이러면 기다림은 여전할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모두가 다 호출료를 쓴다면 아마 대기 시간의 큰 체감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좀 나온 게 있나요?

[답변]
오늘 나온 제도 중에 부제 해제라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리스제를 허용하겠다는 제도가 같이 발표됐습니다.

[앵커]
그 부제라는 것은 그거죠? 개인택시 기사들의 의무 휴업일 같은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3부제라고 하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도록 강제한 제도인데요. 이게 과로 방지 목적 그리고 정비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도화가 되었던 건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부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소형차, 고급 택시, 부제의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력을 잃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택시 부제라는 게 거의 50년 동안 유지가 돼온 거잖아요. 5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기사분들이?

[답변]
사실은 50년 동안 통제를 당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낮에 일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인데 밤에 일해야만 했고, 밤에 일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인데 낮에 일해야만 했거든요. 이제는 자기 패턴에 맞춰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택시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야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운전대 잡았는데 정말 술 취한 승객들한테 폭언이나 폭행당하면 도저히 나오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 부제를 해제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답변]
맞습니다. 이 부제 해제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에 봉착할 텐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야간 시간대에 굉장히 큰 적절한 수입들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젊은 층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 정화되고 확장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부제라는 것은 주로 개인택시 운영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공급 대책은 혹시 나온 게 없습니까?

[답변]
지금 사실 택시가 없는 게 아니라 운수 종사자가 없어서 택시 공급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택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를 남는 택시를 활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택시 리스제가 이번 조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한정해서 유휴 택시를 활용해서 그 시간대에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노는 택시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빌려서 내가 운행하고 수입을 받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뛴 만큼 가져가는 수익이니까 좀 무리하게 운행을 한다든지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답변]
맞습니다. 이게 운행을 한 만큼 내 수익으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이나 기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제라는 이름에 맞게 택시나 면허를 빌리는 가격 그리고 가스비 같은 것들은 빌리는 사람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한정된 시간에 수입을 올리면서 그 비용까지 내려면 과연 적정한 수입이 운수 종사자에게 돌아갈지가 의문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밀하게 세팅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변종 영업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 부제 해제. 이거는요, 지자체장 권한 아닌가요? 이게 정부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요금 인상과 부제 해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플랫폼을 통한 호출 그리고 사납금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리스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또 국토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정부 권한인 사납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고 원희룡 장관은 지자체 권한인 부제 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권한 밖에 있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게, 내가 못 하는 걸 그냥 한다는 식으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아마도 서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자체는 지자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거고요.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크게 보다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이 대책들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빠른 것은 바로 10월부터 시행되고요. 호출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사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10월, 11월 중에 바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정책 효과면에서? 기사님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답변]
분명히 기사님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는 이 택시 시장이 굉장히 고루한 시장이었는데 혁신이 도입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량과 가격이 모두 통제되었던 이 시장에 가격, 공급이 유연화되는 조치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분명히 새로운 노력들, 시장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 이도 저도 안 돼서 바퀴 달린 거 다 나와서 손님들 태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버나 타다형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 약간 좀 군불이 때지는 분위기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쳐서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유연성을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도 안 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 되니까 술자리, 술 약속 많아질 텐데 국민들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동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