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내고 290억 받았다..시민안전보험은 생색내기용?

시민안전보험, 이름부터 낯선 분들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보험료로 낸 돈만 450억 원에 달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받아 간 건 29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지자체의 약 95%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폭발이나 화재 피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는 경우 등 보장 요건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신청 건수는 1만 609건, 이 중 지급 건수는 9,813건이었습니다.

지급률은 92.5%로 높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년간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사에 낸 돈은 449억 1,078만 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289억 2,054만 원, 64.4%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예산을 투입하는 거면 투입 대비 아웃컴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홍보가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서울 성동·종로, 경기 과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수혜율은 0%였습니다.

울산 북구는 2020년 신청 건수가 1건이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신청 건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정책을 시행해 놓고 관리하지 않다 보니 보험사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현황조사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낭비, 보험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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