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하였다.

현재 청구원인(행위)별 현황 및 판결내용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신속히 마무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