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심전환대출 채권으로 수천억 번 은행.. 이자 걱정하는 서민 [고삐풀린 금리, 요동치는 시장 (3)]

2019년 안심MBS 12조2000억
평균 발행금리는 1.7% 수준
다음해 팬데믹 위기 속 초저금리
고정금리 채권 쥔 은행 수익 챙겨
금리 상승기 접어들어 상황 반전
"채권 시장만 들쑤신다" 비판

[단독]안심전환대출 채권으로 수천억 번 은행… 이자

3차 안심전환대출이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채권 시장만 들쑤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019년에 실행된 2차 안심전환대출 채권으로 은행들이 오히려 수천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인상기 변동금리를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 주택저당증권(MBS)이 서민들보다는 은행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2차 안심전환대출 때 수천억 이득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중은행들은 총 12조2000억원의 안심 MBS를 매입했다. 국민은행이 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2조5000억원, 신한은행이 2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발행 날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은행들이 매입한 MBS의 평균 발행금리는 1.7% 수준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금리(5년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은행으로선 손해지만 정부는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금리 상승기엔 MBS 평가손익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은행은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만기를 짧게 설정해야 하는데 MBS는 이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019년 안심 MBS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었다.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은행들이 안심 MBS 매입을 위해 내다 판 국고채만 4조원 규모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며 초저금리 시대가 됐고 정부 예상과는 다르게 채권 금리가 0%대로 내려가게 되면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채권을 들고 있던 은행들은 돈을 벌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3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은행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2차 때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귀띔했다.

당초 평균 금리 1.7%에 발행됐던 안심 MBS의 표면금리가 오히려 0.8%까지 내려가면서 가장 저점에 매도한 경우를 가정하면 약 1%의 마진을 은행이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중은행 합계 12조2000억원의 약 1%에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가중평균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3년)을 곱하면 은행들이 안심 MBS로 벌어들인 돈은 약 3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병덕 의원은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최대실적을 냈다. 국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 금융 수단이 오히려 은행에게 돈만 벌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3차 MBS 발행 일단 보류

최근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금융공사는 3차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MBS의 10월 발행을 보류했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MBS 발행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5%를 돌파했다. 3년물 금리가 4.5%를 돌파한 건 2009년 10월 28일 이후 12년 11개월 만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335%였다. 2011년 7월 8일 이후 11년2개월 만의 최고치다.

과거 안심전환대출 때도 MBS 발행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즉시 급등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한 달여 후인 2019년 10~11월 중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대 0.3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은 1차 때 1년, 2차 때 3년이었던 MBS 보유기간이 이번에 5년으로 는 데 대해 반발하며 3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