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 차주이다.

원금 조정(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이 열렸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