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간 5억들인 식약처 게시판, 月게시물 달랑 4건

식·의약품 검사청원제 유명무실

올해만 혈세 1억7000만여 원이 투입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글은 월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식·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2000건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식약처가 검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한 달 게시글이 100건에 가까웠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월 50건 이하, 작년부터는 10여 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7월과 8월에는 각각 4건과 7건에 불과했다. 추천 수 2000건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글도 제도 시행 이후 4건에 불과했다.

추천 건수가 미미하자 작년부터는 추천 수 상위에 해당하는 청원,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유사·동일 청원 중 누적 추천 수 상위 청원 등을 채택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올 7·8월 게시글은 추천 수가 '0'에 머물렀다.

해당 사업에는 2021~2023년 총 5억65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정책 효과와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과 인력 낭비를 불러왔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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