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인하, 국민에게 혜택"

이희조 입력 2022. 10. 4. 18:00 수정 2022. 10. 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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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기금 주식투자 늘어
주가상승·배당 이익 증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인세제 개편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주식 투자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수록 국민이 받는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야권 주장에 대해 반박 논거를 제시한 셈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법인세율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 및 기업 실적 개선은 전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주식 투자 보편화를 들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가 늘면서 국민의 여유자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법인세 감세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또 다른 근거로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규모가 크다는 점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165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조원에 불과하던 2000년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규모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돼 개인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 노후가 든든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가 곧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이러한 주장(부자 감세)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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