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어렵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2022 국정감사]

추경호 부총리 기재위서 밝혀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 주장엔
"계획 확정 안돼.. 동의 못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등 예산 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는 것에 대해선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저는) 1조원 (추정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사실 납득이 잘 안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것과 관련해 약간의 추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합참이) 수방사로 가는 문제 등은 확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 연구용역 등 통해 판단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을 이야기하나"라며 "직접소요와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공개도 했고 일부는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국회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나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중하순께 (대통령실과 기재부) 실무진 간에 얘기가 있었고 8월 어느 시점쯤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다"면서 "8월 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명과 금액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9월 초에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외환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수준으로 거의 없었다"며 "대외건전성 측면이나 실물 경제 상황도 지금과 판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복합경제위기로 대외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비상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상한 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