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윤 정부의 전 정권 사정.. 문 전 대통령 엮어 넣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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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고 의혹이 있고 좀 알아봐야 될 거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정치보복으로 비칠 것 같고 대통령이 무례하게 생각하실 테니까 우리 아무것도 조사하지 말고 알아보지도 말자 이래요?]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 어떻게 달라요?]

[앵커]

일단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 어떻게 틀려요?]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14일날 결론을 내릴 감사인데 그에 관한 충분히 사전적으로 대통령한테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절차들이 충분히 거쳐진 거냐. 예를 들어서 서훈,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해서 소환까지 지금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럼 딱 건너뛰어요, 거기는. 건너뛰고 이거 10월 14일날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급해. 빨리 저쪽에다가 질의서 보내서 만약 그 질의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그것대로 어쨌든 정치적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면 감사보고서에 어떤 식으로든 인용해서 결론 내고.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다는 거지 전직 대통령은 어떤 의혹의 대상도 조사의 대상도, 수사의 대상도 돼야 된다는 건 그건 동의하지 않죠.]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 그러면 박 의원님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나는 조사 안 받겠어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하겠습니다. 의견 안 듣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그건 아니죠.]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 아니잖아요.]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그건 아닌데 과연 이 감사의 성격이 문 대통령한테 답을 안 받으면 결론을 못 낼 감사냐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 최고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정도 다 대통령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이고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 정권을 사정하면서 대통령한테 서면질의를 보내는 게 맞아요?]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게 모든 건에 대해서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넣겠다는 겁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안 봐도 요즘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의뢰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다시 한 번 짚어볼 테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이라는 정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너희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뭘 아냐? 우리들이 봐야지라고 하면서 검사들하고 감사원 감사들이 아니, 그때 그렇게 판단한 게 맞아? 옳지 않아. 내가 다시 들여다볼 거야라고 모든 건을 다시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서해사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처음에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는데 비공개 정보위 회의와 비공개 국방위 회의를 거치면서 당시에 국방위 한기호 간사 그리고 정보위 이혜훈 위원은 심지어 위원장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제공된 정보 그리고 SI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는데 SI는 시그널 인테리전스라고 해서 한국군이 감청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이 합동으로 하는 감청이고 이 정보의 권위는 한미연합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원은 똑같이 미국도 공유를 하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정보가 조작되거나 잘못되거나 잘못 판단됐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에서 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듣고 나와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정치적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그때는 판단은 모르겠고 하여튼 검사인 내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수사하고 뛰어드는 것. 감사원과 검찰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사건의 본질이고 서해만 그러겠습니까? 동해에서도 그렇고 휴전선에서도 그러고 경상서에서도 그러고 하여튼 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판단에서 검찰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밖에 안 되고 그 모든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물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