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美인플레법 韓기업에 부정적"

美 IRA법 영향
업종 막론하고 전방위 타격
수혜 예측한 기업 13% 불과

◆ 기업 CFO 100명 설문조사 ◆

한국 기업들은 지난달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불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염려했다. IRA가 응답 기업을 비롯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68.1%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22.7%,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45.4%로 나타났다.

IRA 시행에 따라 수혜를 기대한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4%,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도 9.3%에 그쳤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18.6%를 기록했다. IRA는 미국 내에 핵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이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IRA 시행 직후인 지난 9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각각 14%, 22% 줄었다. 일각에서는 IRA 통과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석했지만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계약 후 신차 출고까지 6개월~1년이 걸리는 만큼 IRA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출고 지연을 감안하면 IRA 시행으로 인한 미국 내 판매량 감소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중 80%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며 양극재 등 소재도 100% 북미에서 조달해야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내에 전기차 양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체들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지난 8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제조, 유통, 건설, 바이오, 콘텐츠, 지주사 등 업종 구분은 물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IRA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태양광과 배터리, 또는 소재 업체 가운데 일부가 중국 경쟁 업체 배제로 인한 수혜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이들 역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응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제윤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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