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 곳곳서 '파행'..신·구 권력 정면 충돌

2022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및 외통위 파행
법사위, '文 감사원 서면조사' 두고 여야 충돌
외통위, 박진 장관 및 尹 해외 순방 영상 두고 갈등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4일,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이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붙이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 피켓으로 맞대응하며 회의 진행이 지연됐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국감과 정치 탄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약 50여분간 대법원 감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여야 간사가 협의한 끝에 여야 모두 피켓을 떼고 가까스로 국감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도 “정기국회 첫날 민주당이 왜 이래야 했는지 고민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렵게 시작된 국감도 연이은 감사원 공방에 대법원은 뒷전으로 밀렸다. 기 의원은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개의 30분 만에 멈췄다. 국감을 위해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빌미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박 장관이 외교부 대표자로 국감장에 나온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외통위 소속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공세로 나가지 말라. 1년에 한번 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난장으로 만들건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박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고, 약 30분 만에 감사는 중지됐다.

외교부 국감은 오후 들어 재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불거진 ‘욕설’ 파문과 관련된 영상을 틀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정회됐다. 이재정 의원은 “특정인이나 대통령을 모독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상영 자체를 부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은 “부적절한 영상이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