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5G 서비스 요금, 세계에서 한국만 4G보다 2배 높아"

현재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가 4G(4세대)인 LTE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만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 독일 보다폰, 호주 텔스트라, 영국 EE 등 주요국은 5G와 4G 요금이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5G 출시 당시 과기정통부가 통신업계 5G 서비스 약관을 인가하면서 4G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영민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통사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해 이런 (요금 특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어떤 연유로 이런 약관이 승인된 건지 파악해 알려달라"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농촌 등에서는 5G가 전혀 되지 않는데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5G 요금을 내고 있다"며 "도심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5G 서비스 요금을 (도심 외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나"고 반문했다.

수도권 교통시설에서도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등을 지나는 신분당선의 5G 서비스 가용률은 3.86%에 불과했다. 

현재 통신 3사가 서비스중인 5G 주파수 대역은 3.5기가헤르츠(Ghz)다. 최고 속도 20Gbps(LTE의 20배), 지연 속도 1밀리초(LTE의 10분의 1) 등 '진정한 5G' 로 불리는 28Ghz 대역 서비스는 국내 인프라가 없어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28Ghz 대역 5G 서비스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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