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실질적인 수입 증가대책 부족", 이용객들 "요금 너무 올라"

정부, "택시 공급 늘리자" 가용수단 총동원
택시업계 "호출료 인상으로 되나, 수익증가 의문"
이용객들 "심야 택시요금 너무 올라 부담"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4일 발표된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심야시간대에 부족한 택시공급을 늘리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호출료 인상, ‘택시부제’ 해제, 법인택시 규제완화, ‘타다’ 등의 재도입 검토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택시업계는 서울시의 기본요금 인상안까지 실행되는 내년 2월 이후에야 실질적인 공급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확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심야시간대 택시요금이 현행 대비 50% 이상 인상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업계 “호출료 인상만으론 부족”

관건은 정부 의도대로 택시 공급이 증가할지 여부다. 국토교통부 등 집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후 택시기사들이 택배나 배달 등으로 전업하면서 서울에서만 1만 명, 전국 2만8000명의 기사가 줄었다. 서울의 경우 약 2만2000대의 법인 택시 중 1만대 가량은 기사가 없어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5000원으로 오르는 호출료의 80~90%를 기사가 가져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기사의 실질 수입이 너무나 열악한 것이 심야택시난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탄력 호출료의 대부분이 택시기사에게 배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선 호출료 인상만으론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한 택시기사는 “하루 10시간 근무해 월 200만원도 안되는 수입을 바라보고 근무할 기사는 많지 않다”며 “호출료를 올린다 해도 유인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올라봐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빠져나간 기사를 돌아오게 하려면 실질적인 수익보장이 있어야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며 “파트타임 기사 허용, 법인택시 리스제 허용 검토 등 과거 도급택시 시절 문제가 재현될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기본요금과 호출비 등으로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데다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있어서 택시기사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용객은 “요금 올라도 너무 올라” 불만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연말이 되면 택시대란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요금밖에 없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상안은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12월부터는 심야요금 할증요율이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오르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 자체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되면 2월 이후 서울시내에서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택시를 탈 경우 할증료를 포함한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20원으로 지금(7600원)보다 54% 인상된다.

업무상 서울 여의도에서 가락동까지 종종 심야택시를 이용한다는 A씨는 “지금도 할증이 붙으면 요금이 2만원을 훌쩍 넘는데, 인상되면 3만원도 더 넘을 것 같다”며 “회사가 지원해주는 심야교통비는 택시요금만큼 인상되지 않는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직장이 있는 서초역에서 집이 있는 잠실까지 심야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B씨도 “기본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짧은 거리라도 심야시간대 택시를 타기 부담스러울 것같다”며 “인상된 요금만큼 승차거부 개선이나 배차시간 단축 등 서비스가 나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 수준 등은 변함이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상되는 택시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12월 또는 내년 2월까지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