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vs 현 정부' 탓으로 폭탄 돌린 과방위 국감

與, 과학계 기관장 사퇴 압박 추궁
野, 출연연 정원감축 부당성 질타
우주항공청 신설·유치도 평행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 기관장 사퇴 압박 논란과 출연연 혁신방안 강행, 새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후퇴 등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때리기'에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집중 공격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원 감축을 포함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슈로 맞불을 놨다.

이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25개 출연연들이 정원감축 등을 포함한 쇄신방안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원을 더 줄이라고 개별 출연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과기정통부를 패싱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비서관 인사, 민관과학기술혁신위원회 미설치 등 대통령 약속과 달리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축소, 후퇴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달리 거버넌스는 다르게 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며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과기정통부 인사의 사퇴 종용을 받아 사퇴한 사건으로 지난 7월 검찰이 과기정통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에 사퇴 압박을 가한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기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고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선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우주항공청 신설과 유치 지역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신설을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과 논의해 정부조직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많지 않고, 전체 우주산업의 세계 점유율도 작다. 우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만들려면 이미 구축된 우주산업을 연결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같이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