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치열..글로벌 통신단체 "네트워크 투자 공정하게 기여해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망 사용료'를 두고 ISP(인터넷제공업체)와 해외 CP(콘텐츠제공업체)간에 첨예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분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해외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단 6개의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 의해 생성된다"며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SMA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는 규제 불균형, 시장 왜곡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17개 통신사가 포함된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가 '유럽 내 과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의 역할에 대한 CEO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그렇게 해야 유럽이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며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기여는 보다 빠른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해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입법 발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개방형 인터넷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며,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는 유럽 규제기관들이 시의적절한 정책 조치를 통해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