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애플·넷플 한국법인 대표 국감 소환.. 통신3사 수장 제외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배포 자료 컴퓨터에서 업무보고 파일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에 정회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관계 직원들과 종이 자료를 살펴보며 수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4일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대표와 통신3사 인프라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하게 됐다. 과방위는 이들에게 인터넷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을 보인다. 이 밖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소환됐다. 이들에게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5G 소비자 보호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도 이날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일반증인 없이 정부 관계자만 출석했다. 오는 6일 방통위 국감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난주 관련 안건의 의결 기한을 넘긴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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