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망 사용료' 두고 野 "망 구축 및 유지 비용 자료 제출해라"

野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 산정하냐" 지적
與 "구글·넷플릭스 공격에 물러났냐"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김승준 기자 = 망 사용료 법안 입법 전에 이통3사의 망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4일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통3사의 망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 캐시 서버(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해 제공하는 서버) 계약사항 등을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용료를 내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과기부 주무 부처는 확인해야하는 정보"라며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고 지적했다. 또 "민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망 이용료 논란은 콘텐츠 제공자 부담뿐 아니라 창작자 문제도 있다. 국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갈등만 유발하는데 주무 부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미국, 유럽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 망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정부와 국회에서 지켜봐야한다"며 "장경태 의원이 말한 기본 자료 공유도 투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과 박윤규 제2차관은 이같은 자료가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망 이용료 이야기했는데 여당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했다"며 "이 사이에 구글, 넷플릭스가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발언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0일 망 사용료 법안 관련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후 구글 유튜브는 '망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등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관련해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관련 법안을 냈다"며 "이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물어볼 게 아니라 여당의 입장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서로 간 입장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가운데 이 장관의 답변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우리 과방위 국감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다"며 "기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답변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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