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파행·정회'..'文조사 vs 尹순방·IRA' 충돌(종합2보)

[국감초점] 외통위, 오전 이어 오후에도 尹 발언 놓고 파행
김건희 국감된 교육위..행안위서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질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동영상 상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와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가 상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박종홍 이밝음 한병찬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여야는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놓고 충돌했다. 상임위 곳곳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오가면서 정회가 계속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면서 상임위 전반으로 전현직 정권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尹발언 놓고 외통위 파행 거듭…법사위는 文조사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오후에도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음성이 포함된 '영상'의 상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속개 40여분 만에 또다시 정회했다.

야당 측에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영상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당 측에서 사전에 해당 발언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틀 수 있다고 맞서면서 충돌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윤재옥) 위원장님 동의가 있어야 영상을 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영상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3번 자세히 들어달라는 영상인데 못 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질의를 위해 영상을 틀어달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질의할 때 PPT든 영상이든 다 틀면서 했다"고 거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4선 의원인데 국정감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다"며 "예전에 저도 영상을 튼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발언이 아닌 제3자의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정감사 때 영상을 틀면 음성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해당 의원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는 오전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져 1시간가량 개의가 지연됐다.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며 "정치탄압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맞불을 놨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IRA 두고 '전현직 정권 탓' 공방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논란을 두고 전현직 정권의 탓 공방으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IRA 대응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결국 넋 놓고 있었다는 것을 총리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에 대해 "떠나기 전에 선전을 얼마나 했나. 자동차 관련해 대응하겠다.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환율 방어하겠다고 얘기하고 갔다"며 "그런데 이번 결과를 봤더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IRA 법안이 통과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응수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차 업계에서도 이런 법안에 대해 사전에 잘 몰랐다는 게 정설"이라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문 정부 5년 동안 외교 노선이 반미였다. '친중반미'가 문 정부 외교노선이었다.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짧은 환담에 그친 것에 대해 "영국 국왕 조문, 또 허리케인 국내 사정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유엔에 온 게 아니라 22일에 갑자기 와서 일정이 타이트했다"며 "(그래도) 186개국 원수급 중 윤 대통령과 세 번이나 대화했다. IRA 법안, 한미 통화 스와프를 두 분이 큰 틀에서 협의한 것을 알지 않냐. 그게 왜 외교참사냐"고 반문했다.

◇김건희 논문 vs 이재명표 지역화폐

교육위원회(교육위) 국감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관련, "(김 여사 박사논문 인준서에 찍힌)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인장을 보면 한문으로 된 인장을 2007~2009년까지 사용하는데, 유별나게 2007년 12월에는 막도장이다"며 "(막도장은) 같은 해 12월 두 개의 논문에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2007년 12월 같은 날 김 여사의 논문, 박모씨의 학위논문에만 (막도장) 인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국민대가 인장(막도장)을 파고 갖고 있다가 막 찍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민대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전승규 교수는 수업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맹탕 국감이 없다. 장관이 없고, (증인·참고인이 불출석한 것은) 도망 이상의 거친 표현을 써야 한다"며 "위원장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전승규 교수에게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차례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사논문 77쪽 중 쪽 전체를 표절한 게 24쪽이다"며 "서울대나 교육부에서, 가천대에서도 다시 조사한 적이 없는데, 국민대 재조사위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교육부가 다시 조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검증 결과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잣대의 결정판이다. 조국·이재명이 문제됐을 때는 왜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를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대전시 사례 중심으로 연구했는데 지역화폐가 대학병원이나 학원 등에 사용되지 중소영세기업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김동연 전·현직 경기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 한다면서 17개 시군서 지역화폐를 뿌리는데 농민들은 화가 났다.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 농약, 농자재를 사고 싶어도 지역농협의 영농자재센터서 살 수가 없다"며 "농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지역화폐는 전현직 경기도지사 책상머리의 금품 살포 지역화폐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