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톡 먹통"..서비스 장애, 2~3달에 한 번꼴 [2022 국감]

박찬대 의원, 과기부 제출 자료 분석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 5년간 66건
네어버 38건, 카카오 19건 등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만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60건이 넘는다. 4일 오후에도 카카오톡 이용에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이다.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