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조성 이행해야"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국감서 전기차 패권주의 선제 대응 등 주문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자국산 배터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적 차별없는 '퍼주기식 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주요 경쟁국이 자국우선주의 아래 전기차 산업을 전략 육성해온 반면 우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발생한 일"이라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올 상반기에만 17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이들 수입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돼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경쟁국 전기차 산업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현재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전기차 육성은 산자부, 안전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소관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어느 한 부처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완성차기업과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면 국내 생산기반은 위축돼 1만3000여 부품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광주를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구축,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특화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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