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대란' 대책 전문가에 물어보니.."문제는 실효성, 변화체감 글쎄"

규제 완화 방향성 '긍정 평가'..정부 모니터링 지속해야
소비자 다양한 서비스도 충족해야, 친절도 향상도 필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 등 묵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10월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인상분이 실제 택시기사 수익 상승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2.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재하 기자 =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택시비 인상으로 비용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만큼 되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까요"

정부가 4일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 인상하고, 택시 부제 폐지 등 묵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요금 인상에 맞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야 택시대란 정말 해소될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심야 택시대란 해소 방안이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한국의 택시 사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실효성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평가하는데 핵심은 멈춰 있는 택시에 운전자를 유입하는 것과 이미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 차주들을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핵심에 맞춰서 하나는 호출료 5000원 인상 등으로 택시대란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을 해 택시 기사들에게 인상분의 최대 90%까지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택시요금이 대리기사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비슷해질 경우다"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런 상황이면 택시 면허를 소유한 기사들도 대리기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는 택시기사 유입 상승은 소폭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본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택시업계의 규제를 더 풀어서 택시면허를 가진 기사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택시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이번 방안은 심야 택시대란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기사들을 유인하는 방식이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 등으로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신규 택시기사를 유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 등 묵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10월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인상분이 실제 택시기사 수익 상승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2.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차라리 택시비용 더 올려서 서비스 다양화 해야"

정부 대책과 더불어 서울시가 별도 추진하는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1000원 인상분을 더하면 심야 서울 택시 요금은 1만~1만1000원대 이상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택시비용을 더 올려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택시 기사들의 처우도 대폭 향상해야한다고도 제언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봐가면서 미세한 정책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권용주 교수는 "비용이 오른만큼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며 "택시를 지금보다 더 고급화·세분화 시키려면 비용 상승을 통한 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다만 이런 교통관련 정책은 실제로 실행해야만 효과가 나온다"며 "앞으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토부에서 최소 매달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 국민들에게 잘 알리면서 효과에 맞춰서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과거 11인승 타다가 왜 인기였는지 생각을 해 보면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검증된 운전기사, 넓은 공간 등으로 이전까지와 다른 택시의 모습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야만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만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무혁 교수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그에 따른 질적 양적 서비스가 만족돼야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택시기사들도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친절과 교통안전과 관련한 성숙도가 함께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