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은 국가 책임 포기"

10월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7670원 올랐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모든 공공기관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 급기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목포역, 순천역, 나주(장소 미정) 등에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기존 민영화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