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종섭 "9·19남북군사합의,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기현 '전면 폐기' 주장에 "많은 부분 공감.. 효용성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장관이 북한의 무력도발 강도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합의문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 무력 선제 사용 법제화'와 연이은 무력도발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란 합의문 취지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일각에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우발적 도발'은 철저하게 통제되는 1인 독재 체제로 항상 '의도된 도발'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는 강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만 21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 방사포를 포함해 역대 동일 기간 최다의 26번째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이날까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7차례, 순항미사일 발사 1차례,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 사격 3차례 등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이 4일 오전 7시23분께 쏜 1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비행거리는 4천500여㎞, 고도는 970여㎞, 최고속도 약 마하 17(음속 17배)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자료=합동참보본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