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5000억 규모 폐LED 부담금 이익..文 특수관계 업체로 넘어가"

윤한홍 "폐LED 재활용 시범사업 업체 1곳뿐"
"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서 부담금 의결"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폐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조명업계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특히 5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폐LED 재생업체 1곳이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회의에서 조명업체 이익보다 더 많은 LED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LED 제품 개당 도매가는 300~500원인 반면 폐LED 부담금은 366원 정도다. 그는 “장사 수익보다 환경부담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낸 환경부담금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있는 폐LED 재생업체인 알티코리아 1곳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환경부와 당시 경기도, 정부,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던 12곳이 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했다. 그곳은 알티코리아”라며 “알티코리아 대표 부인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부인이 쓴 책을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자랑했다”고 했다.

이어 “2025년까지 최대 5000억 원 가까이가 이 업체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담금을 의결하고 문 전 대통령이 나갔다”며 “이 업체만 폐LED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알티코리아로 저절로 돈이 넘어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 때문에 조명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이익보다 더 많은 환경부담금을 낸다고 한다”며 “빨리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고 방 실장은 “폐LED 부담금 문제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연말까지 합당한 금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