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질타 쏟아낸 與野.."전관예우에 주거복지는 뒷전, 쇄신해야"
박 의원은 "평균 급여가 6500만원인데 임금이 작다,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 개혁 결과가 요원한 것"이라며 "(문제 개선 관련) 생산적 논의는 없고 넋두리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중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 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 의원 주장이다. 유 의원은 "내부 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의심된다"며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가 민간 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과 건설사가 결탁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 A 업체는 2년여간 LH 민간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해서 4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A 업체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토지를 2019년 10월에 매입했다. 이어 이듬해 9월 LH 사업 공고가 나오면서 143억9000만원의 매매약정을 맺었다. 2021년 2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LH와 61억1000만원 규모의 매매약정을 체결했다. 2020년 10월과 2021년 12월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강원도 강릉시 교동 토지도 각각 109억원, 99억원에 LH와 매입약정을 했다.
정 의원은 "LH 직원이 업체와 결탁해 특정 지역의 토지 매입 예정 계획을 흘리고, 개발사는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면 이어 LH가 공고 발표와 매입 결정이 나온다"며 "업체는 매입약정을 가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짓고 LH에 최종 매매를 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3기 신도시 주택건설 용지 중 공공보다 민간에 더 넓은 전체의 62% 부지가 공급된다"며 "공공주택 부지 면적이 넓어야 공공주택이 제대로 살만하게 지어지고 선호도가 높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주택 공급물량 7만5000가구 기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약 8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여기서 9000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발이익 규모는 한 1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10조원 개발이익을 민간에 거저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 직무대행은 "이익공유형 주택을 많이 늘리고 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 품질을 제고하는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LH는 청년 원가 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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