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윤한홍 "文, 폐LED 처리 업체에 특혜..수사의뢰해야"

"폐LED 처리 업체 하나밖에 없어..대표 부인 盧·文과 특수관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 LED 처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서 LED 조명 업체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한다"며 "LED 제품 개당 도매가가 300~500원인데 폐 LED 하나의 환경부담금이 366원이다. 그러면 장사하는 것보다 환경부담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담금) 진행 과정을 보면 의심되는 게 있다"며 "2020년에 환경부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던 12개 자치단체가 (폐LED 처리)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했다. 그 업체가 알티코리아"라며 "폐LED 재생 처리할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가면 2025년에는 최대 약 5000억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이 이 업체로 넘어간다"며 "올해 5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LED 환경부담금액을 결정하고 나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의 부인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티코리아 대표 부인이 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분 부인이 쓴 책을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업체) 대표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LED 재활용 사업에 알티코리아가 유일한 업체라고 한다. 이걸 위해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단체로 시범 사업을 하고 법까지 만들어 (문 전 대통령이)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폐LED 환경부담금 금액을 의결하고 나갔다"며 "빨리 조사하고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폐LED 부담금 문제는 합당한 부담금이 설정되도록 연말까지 부담금 규모를 조정하는 걸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