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윤한홍 "文, 폐LED 처리 업체에 특혜..수사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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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 LED 처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가면 2025년에는 최대 약 5000억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이 이 업체로 넘어간다"며 "올해 5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LED 환경부담금액을 결정하고 나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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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 LED 처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서 LED 조명 업체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한다"며 "LED 제품 개당 도매가가 300~500원인데 폐 LED 하나의 환경부담금이 366원이다. 그러면 장사하는 것보다 환경부담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담금) 진행 과정을 보면 의심되는 게 있다"며 "2020년에 환경부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던 12개 자치단체가 (폐LED 처리)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했다. 그 업체가 알티코리아"라며 "폐LED 재생 처리할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가면 2025년에는 최대 약 5000억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이 이 업체로 넘어간다"며 "올해 5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폐LED 환경부담금액을 결정하고 나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의 부인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티코리아 대표 부인이 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분 부인이 쓴 책을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업체) 대표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LED 재활용 사업에 알티코리아가 유일한 업체라고 한다. 이걸 위해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단체로 시범 사업을 하고 법까지 만들어 (문 전 대통령이)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폐LED 환경부담금 금액을 의결하고 나갔다"며 "빨리 조사하고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폐LED 부담금 문제는 합당한 부담금이 설정되도록 연말까지 부담금 규모를 조정하는 걸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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