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 "부작용 커" vs "정부 개입해야"..갈라진 과방위

[2022 국감]과기정통부 "깊이 고민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사진제공=뉴스1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입법을 추진하던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4일 국정감사에서 저마다 찬반 입장을 쏟아내며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과방위 소속 여러 위원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거나, "기금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의 지위가 과거와 달라졌다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가 논란은 관련된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ISP는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망 사용료 법으로 기대되는 효과,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봐 달라"고 말했다.

사업자 간 사용료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공공기금' 방식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모두 최근 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 7명이 (망 사용료 법을) 발의했지만, 이 부분은 (CP가 참여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과거 ISP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CP가 우월적이다. (사업자 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치권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신중한 표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기금' 방식의 대안에 관해 박윤규 2차관은 "부가통신사업자(글로벌 CP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금 방식은) 국내 기업 외 부과할 수 있을지 집행력을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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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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