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우려에 尹대통령 "1기 신도시, 실질 대책 추진하라"

김학재 2022. 10.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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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분당·일산·군포 산본·평촌·중동에 조성된 고밀도 고층의 아파트 재정비 시기가 다가왔으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졌고 윤 대통령이 다시 1기 신도시 문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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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석비서관 회의서 지시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게 하라"
대통령실 "피부에 와닿는 정책 추진 강조"
1기 신도시 재건축, 尹 임기 내 시작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분당·일산·군포 산본·평촌·중동에 조성된 고밀도 고층의 아파트 재정비 시기가 다가왔으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졌고 윤 대통령이 다시 1기 신도시 문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시작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보다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게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그 배경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책 지시는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에 좀 더 친절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자산시장 가치 하락에 맞물려 부동산 분야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정부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지지부진한 지지율에 타격을 줄 재료가 될 수 있기에, 대통령실에서도 보다 조심스럽게 해당 이슈를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부터 현 정부 임기 내에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2026년에 공급될 3기 신도시 인근에 임시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새 정부 임기 5년차에 첫 삽을 뜨려던 재건축사업을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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