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감 시작..상임위 곳곳 여야 충돌

나경렬 2022. 10. 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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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부터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상임위가 파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4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주요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작된 국감이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전 30분 만에 정회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감기관장 자격이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공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리를 지켰고, 해임 건의안에 대해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한미 정상회담 불발 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외통위는 파행과 속개가 거듭됐습니다.

교육위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재조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여당은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도 다시 따지자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전 내내 논문 표절 의혹과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교육위에서도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첫날 국감부터 정책 국감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자, 올해 국감도 정쟁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도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야는 연일 강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 분위기가 격앙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권 남용',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독재 정권처럼 공포정치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되돌아 보라", "지금의 칼날이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과민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알고도 묵히는 게 민주정권"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야의 신경전은 국회 법사위로 번졌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감사의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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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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