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톡 장애"..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올해만 13건

오늘 오후 카카오톡 메신저 장애가 20분 가까지 이어진 가운데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만 13건, 최근 5년간 6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4일) 카카오톡의 장애를 포함해 올해는 13건의 서비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5개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입니다.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는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은 “정부가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톡 캡처]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