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과학 거버넌스 확대에 소극적..과기 주무 부처 의지 부족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 거버넌스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과학 거버넌스가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을 폐지하고, 과기계 차원에서는 수석급 이상 기구 신설을 요구했으나 무응답인데 이어 대선 공약이었던 민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역시 폐기 수순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과학 거버넌스 축소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그동안 활동한 것을 보면 '목검' 수준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주도권 부족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심의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초격차 전략기술 5개 분야,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 5개 등을 제시했으나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7대 핵심 전략기술, 6대 미개혁 기술 분야 등으로 예산 편성이 전혀 다르게 돼 있다”며 “예산 규모 등은 기재부 권한이지만, 정책 설정을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정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한 대응도 문제로 제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는 여기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개발 문제가 너무 많은 부처에 걸쳐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라며 “대통령 뜻도 컨트롤타워 기능의 항공우주청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해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